기존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근로자여야 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독자적으로(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존 체당금 제도하에서의 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은 소액체당금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①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게 된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사실상 도산)

위⑴, ⑵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위⑶의 ‘사실상 도산’이란 사업주가 아직 파산선고 결정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여야 하며,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하고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 위②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 위③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을 회수하는 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채무내역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②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둘째,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재직 근로자도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있으므로, 체불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처럼 소송을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써' 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한다.
즉, 그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확정판결 등을 얻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그 전에 발급되었던 확인서를 재발급받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의 간이 대지급금 청구는 2021년 10월 13일 이전에 확정판결 등을 받았더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사용용도'란이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6. 대지급금 지원가능 금액(한도)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원한다.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지는바, 각각의 지원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급금의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이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